오늘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목차 1. 최저임금제의 정의 2.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3.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 |
최저임금제 정의
최저임금제란 정부가 노동자들이 최저한도 이상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성 높은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다른 나라들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노동자 권익 보호본위주의에서 경제 성장 촉진 유도주의 방향으로 바뀌면서 출발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제의 개념을 적용한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OECD 국가로 한국도 이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결정 방식도 다르게 운영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위원회에서 주요 직종별로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서 최종 승인받아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기준 이하의 급여를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구조 내에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증진을 이루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최저한도 이상의 실효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자의 소득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상승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이루어지며,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복지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소득격차가 줄어듦으로써 노동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소비 증대에 기여합니다.
노동환경 개선
최저임금 적용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노동환경이 개선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소비 증대
노동자들의 구매력 증가로 인하여 소비 증대에 기여하여 기업의 수요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성 증대
최저임금제는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며, 소득격차 축소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소비 활동량을 늘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부정적 효과
최저임금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차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일부 기업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 비용 절감을 시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용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 감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기업들이 최저임금제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경우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쟁력 저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성의 저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질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적인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하여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취업 기회 감소
최저임금제는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을 높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업은 노동력 대신 기계를 도입하거나, 덜 비용이 드는 일자리를 찾는 등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공정성 확대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산업체나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기업과 비교하여 공정성 부족을 야기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있어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또한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 없이 노동시장이 운영될 때 미래의 일자리 변화
최저임금 제도 없이 노동시장이 운영될 경우 미래의 일자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 격차의 증대
최저임금 제도의 부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월급 격차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인해 빈곤층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대우와 경제적 안정성의 저하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약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인건비의 하락
최저임금의 상승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노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대우를 악화시키며, 더 많은 불공정한 대우와 경제적 안정성의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적인 일자리
최저임금 제도의 부재로 인해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노동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지며,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의 감소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덜한 지역이나 나라로 이주하는 등 일자리의 감소의 가능성 때문에 경쟁력에 대한 리스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자리 감소는 경제적 불황과 소득 격차 심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노동장의 안정성과 노동자의 대우 개선, 경제적 안정성, 불공정한 대우와 경제적 불안감 등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입니다.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http://minimumwage.go.kr/main.do